[정보글] 공공임대, 분양에 필요한 차량 기준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걸까?

1. 서문 : 차량 기준 가액은 어떻게??

 

차량 가액 기준을 조사하던 중 알게된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차량 가액 기준이 년도 별로 아래와 같이 조금 씩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손수 한땀한땀 조사한 바로는 

※ 2022년도 공공분양/임대 차량가액 기준은 3,557만원 입니다.

※ 2023년도 공공분양/임대 차량가액 기준은 3,683(126↑)만원 입니다.

※ 2024년도 공공분양/임대 차량가액 기준은 3,708(25 ↑ )만원 입니다.

※ 2025년도 공공분양/임대 차량가액 기준은 3,803(95 ↑ )만원 입니다.

와 같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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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아래 글을 볼수 있었는데요, 

https://cafe.naver.com/kookminlease/1251172?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tvb2ttaW5sZWFzZSIsImFydGljbGVJZCI6MTI1MTE3MiwiaXNzdWVkQXQiOjE3NDE2MTc4NTIzOTN9.HsWiCo1ASetWqE38LAHUzJmA2NP76fGQifQmAtmijHM

차량가액 2025년 기준

결론은,

1. 5년마다 차량가액 기준 가액이 변경되고
2. 매년 전년도의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 의 평균을 곱하여 산정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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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 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건 찾을 수 있었는데요.

국가 통계포털에서 '운송장비 물가지수' 를 검색해 보면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라는게 나오는데 그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https://kosis.kr/search/search.do#none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조회설정을 통해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표에서 운송장비 항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카페의 글과는 다른 값으로 나타나서 정확한 조회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3. 마무리

 

공공 매임임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필요한 자격들이 있고, 그 자격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하다보니

 

이러한 한가지 행정을 만들고 그 과정들을 진행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의 집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칙들이 정말 이러한 복지에 적함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규칙을 만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규칙을 수행할수가 없게 될것입니다.

 

결론은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규칙과 적당한 범주를 설정하는것이지요. 가끔 이렇게 타협하는 현실이 싫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쓸데 없는 걱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좀더 답이 될만한 기회였던것 같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